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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기체계 SW 제값받기 걸림돌 `불공정 하도급` 개선하겠다 전자신문 2015-06-30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이 24일 개최한 ‘무기체계 SW 제값 주기 간담회’에서 SW업체들은 대형 SW 개발사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지적했다. SW를 공동 개발해도 SW 재산권을 업체가 갖지 못하고, 저가 예산으로 사업이 발주되면서 직접 개발비용 이외의 출장비 등 부가비용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웅 제이콤정보 대표는 “국방정보화 사업 대부분 통합 발주되다 보니 하도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출장이나 교통비, 숙박비 등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희권 엠투엠글로벌 대표도 하도급 관계에서 각종 경비 등을 적절하게 지급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 관계에서 지속적인 과업변경도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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